오레곤 주지사, ICE 위장번호판 발급 중단 지시…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격화

오레곤주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위장용 차량 번호판 발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오레곤 주지사는 6월 1일 오레곤 차량관리국(DMV)에 ICE 소속 차량에 대한 신규 위장 번호판 발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코텍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ICE 요원들이 반복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활동을 벌이며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공포를 조성해 왔다”며 “오레곤주는 주법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이민 단속 활동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레곤 DMV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주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모든 연방기관의 신규 위장 번호판 발급을 일시 중단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ICE 차량에 대한 신규 위장 번호판 발급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오레곤주의 피난처법(Sanctuary Law)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이 영장 없이 진행되는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주정부는 ICE의 최근 단속 방식이 해당 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미 법무부는 오레곤주를 비롯해 워싱턴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등이 연방기관의 위장 번호판 발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 연방 헌법의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주정부가 자체 경찰기관에는 위장 번호판을 제공하면서 ICE 등 연방기관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등은 최근 연방 이민 단속이 지역사회 불안을 키우고 주민과 경찰 간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오레곤 DMV는 45개 연방기관에 위장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으며, 실제 운용 중인 위장 번호판은 1,2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ICE에 대한 신규 위장 번호판 발급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기관의 수사 및 단속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