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시, 9천3백만 달러 예산 적자 메우기 위해 ‘기후세 인상’ 제안
포틀랜드 시가 내년도 예산에서 9천3백만 달러가 넘는 일반 기금 적자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스티브 노빅 시의원을 포함한 세 명의 시의원은 현재 1%인 시의 기후세(climate tax)를 1.3%로 소폭 인상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인상된 세금은 일반 기금으로 편성되어 공공 서비스 유지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후세는 전국 매출 10억 달러 이상, 포틀랜드 내 매출 50만 달러 이상인 대형 소매업체들이 부담하며, 현재는 포틀랜드 지역의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노빅 시의원은 이번 세율 인상과 동시에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함께 제안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연간 약 6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틀랜드 일반 기금은 약 9천3백만 달러의 재정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도로교통국(PBOT), 인허가 부서 등 각종 세금 및 수수료에 의존하는 기관들도 휘발유세 감소와 개발 수수료 축소 등의 여파로 추가적인 삭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 삭감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항의에 나선 상태다. 노빅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수없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후세 인상이 기업들의 포틀랜드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노빅 의원은 이에 대해 “세금은 포틀랜드에서 발생하는 매출에만 적용된다”라며 “애플 같은 대기업이 0.3%의 세금을 이유로 포틀랜드 매장을 철수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