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민주당, 주 고속도로 기금 확대 위해 19억 달러 증액안 제안
오레곤 민주당이 주 고속도로 기금(State Highway Fund)에 매 2년마다 추가로 19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공개했다.
이 제안은 휘발유세, 차량 등록비 등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인상해 노후 인프라 개선과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에 따르면, 현재 갤런당 40센트인 오레곤 주 휘발유세를 단계적으로 20센트 인상해 2026년에 8센트를 먼저 올리고, 이후 2028년·2030년·2032년에 각각 4센트씩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차량 등록 수수료는 66달러, 차량 명의 이전 수수료는 90달러로 인상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세금 인상을 통해 약 15억 달러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 구매 시 적용되는 ‘시스템 이용 수수료(System Use Fee)’의 신설을 통해 추가로 2년마다 4억 8,600만 달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수수료는 차량 가격의 1%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오레곤은 현재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 내 5개 주 중 하나다.
전체 수익 중 17억 달러는 도로 유지보수와 기반 시설 개선에 사용되며, 시스템 이용 수수료로 확보된 수익 중 처음 2년 동안의 2억 5천만 달러는 이전 교통 패키지의 미이행 약속을 완료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오레곤 도시연맹(League of Oregon Cities)의 입법국장 짐 맥컬리(Jim McCauley)는 이번 제안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논의 과정 대부분에 참여했으며, “기초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춘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휘발유세를 넘어선 다양한 수수료와 세금 확장 안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맥컬리는 일부 주민들이 휘발유처럼 생필품에 대한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오레곤 주민이 현재 교통 인프라를 위해 1년에 지불하는 비용은 300달러도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가정이 매달 휴대폰 요금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레곤 주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