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전역 차량번호판 감시카메라 530대…“범죄 수사냐, 사생활 침해냐”

멀트노마·잭슨 카운티 집중 설치…주 전체 사용 금지 법안도 추진 움직임

오레곤 곳곳에 설치된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ALPR)가 차량 이동을 기록하면서, 범죄 수사 효율성과 시민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공개 추적 프로젝트 ‘파인딩 플록(Finding Flock)’ 자료에 따르면, 오레곤에는 현재 약 530대의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다수는 보안기술업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장비로 알려졌다.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뿐 아니라 차량 색상·차종·이동 시각 등을 포착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찾거나 수배자를 추적하고, 실종·긴급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의 이동까지 광범위하게 기록될 수 있다며 감시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카메라는 주로 오레곤 서부 지역에 몰려 있다. 멀트노마 카운티가 84대로 가장 많고, 잭슨 카운티가 80대로 뒤를 잇는다. 포틀랜드 광역권에서는 클래커머스 타운센터 일대에 25대가 집중돼 쇼핑몰 주차장과 주변 상권을 오가는 차량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레곤의 전체 설치 대수는 전국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의 약 0.3% 수준으로 다른 주와 비교하면 많지 않다. 하지만 설치 장소가 상업지구와 주요 도로에 집중되면서 체감 감시 범위는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이미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 우려, 장비 훼손,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최소 6개 시·카운티가 카메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틀랜드 지역 민주당 의원과 더글러스 카운티 지역 공화당 의원은 다음 회기에 주 전역에서 해당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핵심 쟁점은 카메라의 존재 자체보다 데이터를 누가, 어떤 사유로, 얼마 동안 보관·공유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있다. 오레곤의 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 논쟁은 범죄 대응 기술의 활용 범위와 시민의 이동 정보 보호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