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탤런트시, 공공안전요금 인상 추진…지역 상인들 "생존 위협" 반발

오레곤주 잭슨카운티의 탤런트(Talent)시가 경찰과 공공안전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안전요금 부과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비영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 제도는 기존의 대부분 정액제로 부과되던 공공안전요금을 건물이나 시설의 예상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방문객이 많은 시설일수록 경찰과 공공서비스 이용이 많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업주들은 실제 이용 실적과 맞지 않는 일률적인 기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알렉스 캠벨 시티매니저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교통공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통발생량 기준’을 활용해 시설별 예상 방문객 수를 계산하고 이를 공공안전요금 산정에 적용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전체 공공안전요금의 약 4%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체와 교회, 비영리기관의 부담 비율은 25%까지 확대된다.

일부 시설의 경우 인상 폭은 매우 크다. 탤런트 중학교는 하루 예상 방문객 수가 약 950명으로 산정되면서 현재 월 약 23달러인 공공안전요금이 700달러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지역 식당인 ‘스위트 비트 스테이션(Sweet Beet Station)’도 현재 월 11.32달러에서 90달러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캠벨 시티매니저는 “방문객이 많은 시설일수록 경찰 출동과 공공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랜츠패스와 센트럴포인트 등 다른 도시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사업주들은 실제 경찰 출동 횟수와 무관하게 방문객 수만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상안은 사업체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월 공공안전요금도 10.50달러 수준으로 현재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탤런트 시의회는 오는 8월 인상안 채택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며,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안건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