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저소득층 복지 문턱 높아졌다…식료품 지원 수만 명 끊겨

연방정부의 복지제도 개편 여파로 오레곤주의 사회안전망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식료품 지원(SNAP)과 의료보험 등 각종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최일선에서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달라진 규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레곤주 복지국(ODHS)에서 공공복지 담당 전문가(Public Benefit Specialist)로 근무하는 알린 로블레스는 매일 주민들과 상담하며 식료품 지원(SNAP), 저소득층 현금지원(TANF), 아동보육 지원(ERDC), 오레곤 헬스플랜(OHP)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심사한다.

그녀의 업무는 단순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의 가족 구성과 소득, 장애 여부, 생활환경 등을 상담을 통해 확인한 뒤 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이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담 내용은 크게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 법안(H.R.1)’ 시행으로 미국의 복지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기존에 지원을 받던 주민들마저 자격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오레곤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SNAP 수혜자는 76만7,556명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70만5,225명으로 감소했다. 1년 사이 6만 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오레곤주 복지국은 올해 1월 이후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SNAP 지원이 중단된 주민이 2만5,0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체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난민과 일부 비시민권자 2,500여 명도 새 규정에 따라 식료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변화로 오레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SNAP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매달 약 1,300만 달러 감소했다.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월 310달러가량의 식료품 지원을 받던 수만 가구가 이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직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에게 달라진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한 로블레스는 특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난민과 비시민권자들에게 식료품 지원을 제공하던 프로그램에 애착이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법 시행으로 이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211’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하며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복지제도 개편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식료품 지원뿐 아니라 오리건 헬스플랜(OHP) 등 의료복지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자격 요건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의 복지 접근성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