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금 지원 중단 놓고 ‘이민자 보호 도시’와 연방정부 갈등 격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jurisdiction)’ 명단에 오레곤 주와 포틀랜드 시, 멀트노마 카운티 등 다수 지역이 포함되면서,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위협과 법적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 명단을 공개하며 전국 500여 개 도시와 카운티가 연방 이민 집행을 제한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이민자 보호 도시’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지난 4월에는 연방 기관에 비협조 지역을 공식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연방 보조금 및 계약 중단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오레곤 주와 포틀랜드 시 등 지역 지도자들은 단호한 반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포틀랜드의 키스 윌슨 시장은 “오레곤과 포틀랜드는 모든 주민, 특히 이민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존엄과 존중,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아래 이민자 보호 정책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며 “합법적인 연방 집행 활동에는 협조하겠지만, 연방 자금 삭감 위협에 맞서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레곤 주는 1987년부터 주 및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집행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민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포틀랜드 시 또한 2017년 시의회 결의를 통해 법적 요구가 없는 한 시 자원을 연방 이민 집행에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이번 명단에는 오레곤 내 15개 카운티와 포틀랜드, 비버튼, 유진, 후드리버 등 4개 도시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이미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 시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