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및 대출 동결 조치 임시 차단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자금 동결 시도를 임시로 차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보적 정책을 근절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혼란에 빠졌고, 납세자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보조금 및 대출 동결은 기관들이 결정을 통보받은 지 하루 만인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5시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로렌 L. 알리칸 미국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은 자금 동결이 시행되기 직전에 내려졌으며 2월 3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알리칸 판사는 동결을 중단하며 “연방 정부가 현재 일시 중단될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대출 및 보조금 중단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생산 증가, 트랜스젠더 보호 철폐, 다양성·평등·포용(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정책 종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민주당)은 “트럼프의 행동은 전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 지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작은 마을, 도시, 학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변덕스럽고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자금 지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의 첫 브리핑에서 “트랜스젠더리즘과 워크니스(wokeness)에 더 이상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공공 자금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도전하여 연방 예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자금 동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연방 시스템에 대한 권력을 활용하는 최신 사례로 첫 번째 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관료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 직원들은 동료들이 다양성·평등·포용 정책을 계속 시도할 경우 이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