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7월 1일부터 달라진다…최저임금 인상부터 숙박세·형사처벌 강화까지

오는 7월 1일부터 오레곤주에서 주민과 사업주, 관광객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올해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주 숙박세가 조정되며, 허위 신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노동·관광·공공안전 분야에서 변화가 이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다. 오레곤 노동산업국(BOLI)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7월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시간당 50센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포틀랜드 메트로 지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80달러, 표준(Standard) 지역은 15.55달러, 비도시 지역은 14.55달러로 각각 오른다. 오레곤은 미국에서 드물게 생활비 수준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주로, 생활비가 높은 포틀랜드 대도시권은 일반 지역보다 높은 임금이 적용되고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풀타임 근로자는 연간 약 1,000달러 안팎의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사업주들은 7월부터 새로운 임금 기준에 맞춰 급여 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며, 사업장 내 노동법 안내문도 최신 내용으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과 호텔, 소매업 등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레곤은 미국에서도 팁을 최저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주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음식점 종업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여행객들에게도 변화가 있다. 7월부터 주 숙박세(State Transient Lodging Tax)가 인상되면서 호텔과 모텔, 단기 숙박시설 이용 시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주 정부는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야생동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허위 신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새 법은 허위 신고로 경찰 특수기동대(SWAT)의 출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스와팅(Swatting)’ 범죄로 인해 중상이나 사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스와팅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일부 행정 수수료와 규정이 조정되고, 노동·고용 관련 제도도 새 기준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높은 주거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레곤주는 앞으로도 소비자물가지수와 경제 여건을 반영해 노동과 복지, 공공안전 분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