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오레곤 주에서 새로워지는 법률들⚖️

😆다들 행복한 2024년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 오레곤 주에서 새로워지는 법률들을 모아 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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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 카메라는 지금까지 오레곤의 10개 도시에서만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과속 및 기타 불안전한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입법부는 이제 주의 모든 지역에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속도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각 도시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음주 상태나 불법 약물 영향 아래 운전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법이었으나,  일부 운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크라톰(kratom)과 같은 허브 물질은 오피오이드 및 자극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이 법안은 ‘중독성 물질’의 정의를 확장하여 이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물질을 포함시켰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음주 상태인 사람들에 대한 벌금 및 기타 처벌을 감소시켰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나 전기 자전거를 탈 때는 이전과 같은 동일한 벌금 및 처벌을 적용한다.  

오레곤 보건 기관(Oregon Health Authority)이 주의 전 지역에 위치한 중독 서비스 센터에 국가 기금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인체에 흡수될 경우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도록 음주 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다.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새로운 세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인 오레곤 어린이 신용(Oregon Kids Credit)이라고 불리며 연소득이 $25,000 이하의 가정에서 6세 이하의 모든 자녀에게 1,000달러의 세제 감면을 부여한다. 가족이 연간 최대 $30,000까지 벌어도 감면이 줄어든다. 감면이 환급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거나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부여될 수 있다.

이 법안은 검찰 총장이 조직된 반군 활동을 조사하고, 타인을 위협하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계획된 반군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사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반군 단체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소송할 권리를 가지게 한다. 또한 이 법안은 "국내 테러"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었는데, 이는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유독 물질을 분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2023년에 나이키와 타겟은 포틀랜드 다운타운 상점의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 가 바로 상점 절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난범들이 협력하여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조직화된 소매절도가 크게 늘어나자, 조직화된 소매절도에 대한 법률을 변경시켜  반복적인 상점 절도범을 기소하고 더 높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방 정부가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변환하는 것을 보편적인 관료적 장벽 없이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도시에만 적용되며 중대한 산업용 지역으로 지정된 땅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주정부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를 공개한 후 강한 반발을 겪었다. 많은 비판가들의 우려 중 하나는 그 지도가 거주자들의 홈 소유 보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이  화재 위험 지역 지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포스팅은 2024년 1월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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