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대마초 체인 CEO, 급여세 154만 달러 미납 혐의로 기소

오레곤 대마초 기업 라 모타(La Mota)의 최고경영자 로사 카자레스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 기소됐다.
오레곤 연방검찰은 15일 포틀랜드 연방 대배심이 카자레스에 대해 연방 급여세를 고의로 징수·보고·납부하지 않은 혐의 8건의 기소장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카자레스는 라 모타와 급여 처리 회사인 503 스태핑 LLC의 재정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카자레스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분기에 걸쳐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연방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세금을 국세청(IRS)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납된 신탁기금 세금은 총 154만2,413달러로 제시됐다.
미국에서 고용주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고용주 부담분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고, 분기별 고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이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각 분기를 별도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자레스는 혐의별로 최대 5년의 연방 징역형과 벌금,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급성장한 오레곤 대마초 산업에서도 일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급여세·원천징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방검찰은 이 사건을 전국적인 정부 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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