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의료 인수 규제법 유명무실 논란…병원 폐쇄·진료 차질 이어져

오레곤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의료기관 인수·합병 감시법이 시행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거래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 탐사보도기관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최근 보도를 통해 “오레곤주의 의료 인수 감시 제도가 병원 축소와 의료 접근성 악화를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레곤주는 지난 2021년 미국 최초로 병원·호스피스·의료 클리닉 등의 인수 및 합병을 주 정부가 심사하고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당국에 부여했다. 당시 주의회는 대형 보험사와 의료기업의 시장 독점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감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차단한 거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래에는 조건이 부과됐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축소와 의사 이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 사례로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 산하 옵텀 오레곤(Optum Oregon)의 코발리스 클리닉(Corvallis Clinic) 인수가 꼽힌다. 프로퍼블리카 조사에 따르면, 오레곤주가 사후 검토한 의료 거래 9건 가운데 최소 3건에서 의료 접근성 악화와 서비스 축소 문제가 발생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또 2023년 홈헬스 업체 LHC 그룹을 54억달러에 인수한 뒤 오레곤 중부 농촌지역 호스피스 기관을 폐쇄했고, 아마존(Amazon)은 원메디컬(One Medical) 인수 이후 포틀랜드 도심 진료소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레곤 보건당국은 제도 초기 일부 거래를 너무 느슨하게 심사했던 점을 인정했다. 클레어 피어스-로벨( 오레곤보건청 관계자는 “현재 기준이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 정부는 이 제도가 여전히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의료 인수 감시 시스템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오레곤은 지금까지 65건의 거래를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15건에는 메디케어 환자 유지, 생식·성전환 의료 유지, 연례 보고 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