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에서 변화되는 주요 법안들

새해를 맞이하여 미 전역의 주와 도시에서는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된다. 주민들과 사업체 지도자들은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유권자들이 승인한 투표 법안에 따라 현재 정책의 일부 주요 변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최저 임금 (Minimum wage) : 2023년에 1월 1일부터 미국의 27개 주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을 시행한다. 2023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 중 몬태나는 시간당 9.95달러로 가장 낮으며, 워싱턴 주는 시간당 15.74달러로 가장 높다. 뉴욕시와 그 주변 카운티의 최저 임금은 15.00달러이며, 이는 뉴욕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주의 나머지 지역의 새로운 최저 임금보다 80센트 높다. 오레곤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7월에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되며, 포틀랜드 지역의 최저 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불 투명성 (Pay transparency) :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직원을 구인할 때 급여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뉴욕시 이외에 다른 두 지역에서도 이 법안을 실행한다.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주에서는 급여 투명성 법률에 따라 직원이 15명 이상인 기업 및 조직은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을 포함하여 직원이 아닌 지원자를 위한 외부 채용 공고에 대한 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 법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조직의 급여 데이터, 10개의 특정 직종에 대한 인종, 민족 및 성별에 따른 직원 수, 평균 시급이 포함된 연간 보고서를 캘리포니아 민권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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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합법화된 마약 법 (New legalized drug laws) :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2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성인 거주자에게 합법화된 기호용 및 의료용 마리화나를 제공한다. 메릴랜드와 미주리는 21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법화된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성인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제공하고 있는 두 주의 유권자는 11월에 변경 사항을 승인하는 투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에 오레곤 유권자들은 미국에서 최초로 레크리에이션 환각 버섯, 특히 실로시빈을 합법화하는 투표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성인 거주자는 감독 되고 주에서 승인한 센터에서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1월 4일부터 오레곤 보건 당국은 실로시빈 제조업체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해당 기관은 연말에 주민들을 위한 실로시빈 센터를 열 예정이다. 콜로라도 주도 환각 버섯을 합법화하기 위해 지난 선거에서 투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 사법 개혁 (Criminal justice reform) : 2023년 1월 1일부터 몇몇 주에서는 형사 사법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시행한다. 일리노이는 미전역에서 현금 보석금을 종료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일리노이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SAFE-T 법”에 따라 법원은 “재판 전 구금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 보다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보다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부터 범죄 수사에서 랩 가사의 사용을 제한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법에 따라 판사는 문제의 가사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범죄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몇몇 주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전직 중죄인의 기록을 말소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 미시간의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기가 완료된 후 10년이 지나면 최대 2건의 중범죄 유죄 판결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된 중죄, 가정 폭력에 대한 중범죄 유죄 판결을 포함하여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캘리포니아는 폭력적인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형기를 마치고 4년 동안 새로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기록을 봉인하도록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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