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입법부,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감사 실시

오레곤 주에서는 모기지 이자 공제( Mortgage Interest Deduction )가 앞으로 2년 동안 약 1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의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오레곤에서는 지난 1923년 모기지 이자 공제가 법으로 지정 된 후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 모기지 이자 공제의 혜택은 소득, 지역, 인종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부유한 납세자에게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상위 1%는 하위 40%의 납세자 727,000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혜택의 불균형적이 초래 되었는데 주로 클락 카마스, 워싱턴, 테 슈처, 콜롬비아, 멀티 노마 및 얌힐 카운티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졌으며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및 라틴계 주민들은 백인보다 불균형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들이 인터뷰한 주택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높은 가격, 마감 비용 및 신용 접근성과 같은 중전 소득 주택 구매자가 경험하는 주요 장벽을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첫 감사 결과, 공제에 대한 좀 더 평등적인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나 관련 법령을 변경하려면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상당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감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웹사이트 국무장관 웹사이트 https://sos.oregon.gov/audits/Pages/recent.aspx 에서 살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