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위탁아동 지원 ‘카사(CASA)’ 프로그램, 연방 기금 중단으로 위기

아동 학대·방임 피해 아동을 돕는 오레곤주의 ‘카사(CASA)’ 프로그램이 연방기금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미 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전국 카사 네트워크(National CASA Network)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격 중단했다. 이로 인해 오레곤 전역 19개 지역 프로그램이 피해를 입었다.

카사는 법원이 지정한 특별 아동 옹호인(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으로, 위탁아동 1명에게 배정돼 재판 과정 전반을 함께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한다.

얌힐 카운티 카사는 약 150명의 아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연방기금 3만 5천 달러를 잃었다. 마리온 카운티 카사도 5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청했지만 무산됐다.

현재 오레곤에는 약 1,800명의 카사 옹호인이 활동 중이며, 전체 위탁아동의 65%가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카사 네트워크로부터 훈련과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카사 프로그램이 “더 이상 부처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산 우선순위를 법집행, 폭력범죄 대응,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으로 옮겼다.

한편, 전국 카사 협회는 보조금 종료에 대한 항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레곤 카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