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결혼영주권, 지금도 가능한가?

최근 이민국(USCIS)의 새로운 정책 메모(PM-602-0199)가 발표되면서 한인 이민사회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 결혼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결혼영주권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I-130 가족초청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 메모는 영주권 승인이 자동적인 권리가 아니라 이민국의 재량이 수반되는 이민 혜택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신청자의 신뢰성, 입국 경위, 이민법 준수 여부, 가족관계의 진정성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결혼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입니다. USCIS는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결혼인지,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정상적인 결혼인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뷰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 과정, 교제 기간, 결혼식, 가족관계, 주거 상황, 재정 공유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를 분리해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는 스토크스 인터뷰(Stokes Interview)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혼인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 은행계좌, 공동 렌트 계약서,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공동 세금보고, 공과금 고지서, 여행 사진, 가족 행사 사진 등 실제 부부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M-602-0199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신뢰성입니다. 과거 체류기간 초과, 허위진술,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 입국 직후 영주권 신청을 계획했던 정황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관은 이를 부정적 요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TA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곧바로 결혼과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입국 당시부터 이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관이 면밀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과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공동생활 기록, 지속적인 세금보고, 깨끗한 범죄기록, 지역사회 기여 등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별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내 신분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인 가족에게 적용되는 가입국허가(PIP·Parole in Place)와 같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사면(I-601 또는 I-601A)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PM-602-0199는 결혼영주권 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심사를 더욱 엄격하고 재량 중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민법 위반 문제가 없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결혼영주권은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시대가 아니라, 결혼의 진정성과 신청인의 신뢰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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