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IRS 정보공유 작전 사실상 실패…불법취업자 추적 한계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ICE(이민세관단속국)와 IRS(국세청) 간 정보공유 작전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방 재무부 감사관실(TIGTA)이 발표한 보고서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민단속과 납세정보 활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약 120만 5,000명의 불법체류자 정보를 IRS에 제공하며 납세 기록과의 대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IRS가 실제로 일치하는 정보로 확인해 회신한 사례는 약 4만 7,30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요청 건수의 3.9% 수준으로, 당초 행정부가 기대했던 대규모 추적 효과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2만 5,000건 이상은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해 신원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ICE가 IRS의 납세 기록을 활용해 수백만 명의 불법취업자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드러낸 셈입니다.

이번 정책은 출범 당시부터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ITIN(개인납세자번호)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ITIN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IRS와 ICE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면서 세금 신고 기록을 이민단속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단체와 시민권 단체들은 납세자 신뢰를 훼손하고 세금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보스턴 연방법원은 IRS 납세자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일부 정보 제공 자체를 차단하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반면 일부 항소법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만약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기피하게 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ITIN을 통한 세금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히 정책의 성공 여부를 넘어 이민단속과 개인정보 보호, 세금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납세 정보가 본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민정책은 강력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효과와 법적 정당성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번 ICE-IRS 정보공유 정책은 대규모 단속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민단속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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