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서 메디케이드 사기 3건 적발…1명 기소·2명 유죄 판결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사기 사건 3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1명이 기소되고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법무부는 포틀랜드 지역 행동건강 서비스 제공업체 운영자 1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별도의 두 사건에서는 각각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은 “메디케이드는 건강, 주거, 아동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Munoz Counseling LLC’를 운영하는 로베르토 펠리페 무뇨스로 의료비 허위 청구, 가중 절도, 신원 도용 등 총 18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무뇨스는 2025년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보험사 케어오레곤(CareOregon)에 부당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케어오레곤이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현재 혐의는 기소 단계로,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별도의 사건에서는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였던 조이 틸레-자이덴버그가 허위 의료비 청구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역 5일, 보호관찰 36개월,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며, 치료사 면허도 자진 반납했다. 해당 사건은 가톨릭 커뮤니티 서비스(Catholic Community Services)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케어오레곤 전 직원 헤일리 산체스가 1급 절도 및 허위 청구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산체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메디케이드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타인에게 부당하게 기프트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징역 10일, 사회봉사 100시간, 보호관찰 3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 전담 부서인 메디케이드 사기 통제 유닛(Medicaid Fraud Control Unit)은 주로 연방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며, 의료비 청구 사기와 의료 서비스 관련 학대·방임 사건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