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스트리밍 서비스에 ‘예술 지원 수수료’ 추진

레곤주 포틀랜드 시의회가 도시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소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틀랜드 시의회 의장 존 던피(John Dunphy)는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에 월 25센트에서 최대 50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해 예술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던피 의장은 이 제도가 단순한 예술 지원을 넘어 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틀랜드는 예술과 음악 문화가 강한 도시”라며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공원, 도심 상권, 거리 축제 등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시민들이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술과 문화 행사를 통해 사람들을 다시 지역사회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이디어는 미국 시카고의 스트리밍 서비스 세금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는 약 10년 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에 세금을 부과해 연간 수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던피 의장은 “포틀랜드는 시카고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에 소액의 수수료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리밍 업체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포틀랜드 시에는 경험 많은 법률팀이 있으며 매년 수백 건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 정책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도시 재정에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카고 역시 스트리밍 세금 도입 당시 제기된 법적 도전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틀랜드 시의회는 향후 정책 검토와 법적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해당 수수료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