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메디케이드 부정 의혹 확산…주·연방 차원 조사 요구

오레곤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부정 사용과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 공화당 소속 에드 디엘 주 하원의원은 최근 오레곤 법무부와 미 보건복지부(HHS)에 메디케이드 제공업체 등록 과정과 자금 집행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미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티나 코텍 오레곤 주지사와 리셀 웬트 오레곤 인적서비스부(ODHS)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사기·낭비·남용”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직후 나왔다.

논란의 중심에는 레이크 오스위고에 있던 ‘업리프팅 저니(Uplifting Journey LLC)’라는 중독 회복 지원 주거시설이 있다. 디엘 의원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23년 문을 연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230만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이 시설에 남미 범죄조직으로 알려진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들이 거주하며 중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워싱턴주에서 여성 납치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엘 의원은 해당 시설에서 반복적인 경찰 출동과 범죄 혐의, 사기 의혹 등이 제기됐음에도 오레곤 보건당국(OHA)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당국이 업체를 승인하고 메디케이드 비용 청구를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시설 운영진이 이후 포틀랜드에서 ‘리스토러티브 저니(Restorative Journey)’라는 새 회사를 설립했고, 이 업체 역시 신속하게 메디케이드 지급 대상 업체로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레곤 보건당국(OHA)은 성명을 통해 “140만 명 이상의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연방 및 주 기관과 협력해 사기와 부정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오레곤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제공업체 등록 절차와 사기 방지 대책, 부정 지급금 회수 노력 등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