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연방 세금감면 일부 차단… 2,910만 달러 세수 지키기 ‘세금 코드 분리’ 논란 확산

오레곤주 의회가 연방정부의 새로운 세금 감면 정책 일부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세금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정부는 약 2억9,100만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공화당은 주민투표 추진을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레곤주 하원은 26일 당파별 표결 끝에 상원 법안 SB1507을 찬성 34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에서도 17대 13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티나 코텍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시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오레곤주 세법이 자동으로 연방 세법 변경을 따라가던 기존 구조에서 일부 항목을 분리하는 것이다. 오레곤은 연방 세법 개정 시 주 세법도 함께 적용되는 구조를 가진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주 의회는 특히 세수 감소가 크게 예상되는 세 가지 연방 세금 혜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운 장비 구입 시 100%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는 ‘보너스 감가상각’, 신차 구매 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그리고 소규모 기업 주식 매각 시 자본이득세 면제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향후 18개월 동안 약 3억4,200만 달러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학교, 의료, 지역사회 서비스 예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낸시 네이선슨 의원은 “교육과 의료 재원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자 가정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은 기업 투자와 농가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인 출신 마크 오웬스 의원은 장비 즉시 공제 혜택 제외가 “고가 장비 구매에 의존하는 가족 농가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법안 시행 이후 90일 내 약 7만8,000명의 서명을 확보하면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세법 변경이 오는 선거까지 이어지는 정치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법안에는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주내 신규 고용을 늘리고 최저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직원 1인당 1,000달러 세액공제가 제공되며,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도 5%포인트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21만2,000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