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 마약 치료 불참 시 형사 처벌 추진… 새 제도 1월 시행

오레곤주 멀트노마 카운티가 마약 소지자에게 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해 온 ‘치료 연계 프로그램’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카운티 지방검사 네이선 바스케스는 내년 1월 5일부터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형사 기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카운티에서는 소량의 불법 마약 소지로 체포된 사람에게 구치소 수감 대신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매우 낮다. 첫해 운영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단 29%만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료했으며, 전체의 3분의 1 이상은 센터에 들어왔음에도 치료를 전혀 시작하지 않은 채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스케스 검사는 “이 정도 결과로는 오레곤주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책임과 참여를 강화할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새 계획은 지방검찰청이 치료센터에 온 모든 사례를 다시 확인해 실제로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체포 후 90일 이내에 치료 프로그램을 끝내면 기소는 하지 않는다. 바스케스 검사는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발의안 110호 시행 이후 혼란을 겪은 오레곤주의 마약 정책 변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오레곤주 의회는 지난해 통과된 하원법 4002호를 통해 소량 마약 소지를 다시 범죄화하는 대신, 각 카운티가 치료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멀트노마 카운티 측은 이번 조치가 사법기관·치료시설·주거지원 체계 전반에 추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커미셔너 섀넌 싱글턴은 별도 성명을 통해 “참여자의 92%가 노숙 상태인데, 여전히 치료 프로그램과 주거 지원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프로그램과 홈리스 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향후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 가능할지, 그리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