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안전청(TSA), 리얼 ID·여권 없는 여행객에 18달러 신원확인 수수료 추진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리얼 ID나 여권 없이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여행객에게 18달러의 신원 확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TSA가 제안한 새 제도는 바이오메트릭(생체인식) 기반의 ‘현대화된 대체 신원 확인 프로그램’으로, 여권이나 리얼 ID 없이도 키오스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8달러의 비환불 수수료를 지불하면 최대 10일간 공항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TSA는 이 비용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TSA와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가 보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 리얼 ID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얼 ID 시행은 10년 넘게 연기돼 오면서 많은 주민들이 발급을 미뤄왔지만, 이번 수수료 부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다. 웨스트린의 수 밀스타인은 “리얼 ID나 여권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18달러는 이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발급을 미뤄왔던 이들은 추가 비용 부과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비버튼 주민 폴 맥키언은 “여행 비용이 이미 너무 높은데 또 다른 수수료가 추가되는 것은 부담”이라며 “기술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많은 비용이 계속 붙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 여행객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버튼의 대시아 보우먼은 “여권을 두고 왔거나 리얼 ID가 없는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최근 출장 중 동료가 서류를 챙겨오지 않아 탑승이 지연될 뻔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TSA는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도 100% 확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가 검색 또는 탑승 불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얼 ID나 여권 없이 반복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는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제안은 현재 공청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실제 공항 보안검색대에 적용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