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 승인 없이 2천달러 환급금 지급 가능할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회의론…대법원 판단이 최대 변수로 떠올라

워싱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 가정에 2천달러짜리 환급 체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중간 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해 몇 천 달러의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2026년 중반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내에서도 이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올여름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지 못했고, 여러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계획을 “나쁜 발상”, “비현실적”, “정신 나간 아이디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공화당 다수는 관세 수익을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백악관은 법적 권한을 검토하며 우회 방식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블룸버그 행사에서 “의회의 제동 가능성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행법으로는 결국 의회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대법원 심리 중이며, 이 판단이 향후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무효화할 경우, 정부는 수입업자들에게 관세를 환급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 가정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세 환급금의 수혜 대상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중간 소득층”과 “근로 가정”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수조 달러의 관세 수입”과 달리 실제 예상 수입 규모는 크게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일대 예산랩의 존 리코 분석가는 연간 관세 수입이 2천억~3천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 예상하며, 모든 미국인에게 2천달러씩 지급할 경우 약 6천억 달러가 필요해 재정적 뒷받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9월 30일 기준 연방 정부가 걷은 관세 수입은 약 1천950억 달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