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증가에 따른 가스세 감소, 오레곤 주정부 ‘도로 이용료’ 제도 검토
오레곤주가 전기차(EV) 운전자에게 주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도로 이용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와 연비 높은 차량의 증가로 기존에 주유 시 부과되던 가스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주 교통 예산에서 약 3억 달러 적자가 발생하고, 기본 도로 유지보수와 제설 작업 등 핵심 서비스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초 입법부가 교통 예산 패키지 승인을 실패하면서 수백 명의 주 직원이 고용 불확실성에 놓였다. 주 교통국은 예산 부족 원인을 인플레이션, 감소한 가스세 수입, 기타 지출 제한 등으로 분석했으며, 여름 동안 약 500명에게 해고 통보를 발송하고 도로 유지보수소 12곳 폐쇄 계획을 발표했으나, 주지사가 이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입법 세션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주지사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27년부터 EV 운전자, 2028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순차 적용되는 EV 주행 기반 요금과 갤런당 6센트 인상된 가스세(총 46센트) 도입을 제안했으며, 운전자는 마일당 약 2.3센트 또는 연간 340달러 정액 요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주 교통국의 정책 고문은 운전자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차량 텔레매틱스 기술을 통해 주행 거리를 보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5월 기준, 오레곤주에는 약 84,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체 차량의 약 2% 수준이다.
주 교통국과 주 정부는 이번 특별 세션에서 예산 적자를 메우고, 증가하는 전기차 시대에 맞춰 안정적인 도로 요금제를 도입할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