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결 나선 코텍 주지사·윌슨 시장, “개발 요금 3년간 면제” 제안
티나 코텍 오레곤 주지사와 키스 윌슨 포틀랜드 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포틀랜드 내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시스템 개발 요금(System Development Charges, SDCs)’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스템 개발 요금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신축 건물에 분담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개발 프로젝트 전체 비용에 수만 달러를 추가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2023년 포틀랜드시 의뢰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요금은 신축 주택 개발 비용의 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텍 주지사와 윌슨 시장은 이 요금을 앞으로 3년간, 또는 주택 5,000건에 대한 허가가 발급될 때까지(둘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면제 대상은 포틀랜드 내 신규 주택 개발 전반으로, 모든 가격대의 주택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에 한해 개발 요금이 면제되어 왔으나, 이번 정책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제안은 2024년 3월, 코텍 주지사와 윌슨 시장이 공동 구성한 ‘신규 주택 건설 태스크포스’의 첫 번째 성과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주택 개발업체, 건설사, 부동산 단체, 시·주정부 주택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틀랜드시는 2045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연간 약 5,200 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스노스웨스트(ECONorthwest)의 분석에 따르면, 포틀랜드의 현재 주택 허가 건수는 연간 약 500건에 불과해 목표 달성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