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주, ‘마약 비범죄화’ 법안 다시 되돌렸다

2020년 오레곤 주에서는 주민 투표에서 58% 이상의 득표율로 모든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 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당시 ‘마약 비범죄화’는 마약 사용에 대한 처벌 대신 치료에 투자함으로써 중독을 감소시키자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며, 헤로인에서 코카인, 펜타닐 등 강력한 마약까지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소지가 형사가 아닌 민사상 위반이 되어 징역이 아닌 벌금 또는 법원 명령 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마약 비범죄화’ 정책을 이번에 되돌리게 된 원인은 지난 3년간 오레곤 주의 마약 중독자 수가 크게 증가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에 따르면 오레곤 주에서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41% 증가해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오레곤 주 공화당 지도부 팀 냅은 주지사가 HB 4002를 서명한 데 대해서 “주지사가 마약 재범죄화 법안에 승인을 내린 후에야 우리는 드디어 오레곤 주의 약물 범죄화 실험에 대해 일단락할 수 있게 되었다. 입법자들은 향후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하지만, 약물 중독 위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새로운 형사 고발은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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