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신청시, sns 계정 제출 의무화

여행, 유학, 취업 비자 등 앞으로 대부분 미국 비자 신청 절차에 개인 SNS 정보를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로써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연간 174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제출 의무를 따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비자 신청자들이 개인 SNS 계정 정보와 지난 5년간 썼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 또는 공적 업무 비자 신청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이주 목적뿐 아니라, 관광, 산업, 유학, 취업 등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다면, 페이스북 아이디와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를 미국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 이전에는 테러 위험국으로 지정된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에게만
개인 SNS 정보 제출을 포함한 엄격한 보안 심사를 요구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만일 비자 신청자가 소셜 미디어 사용 정보를 거짓으로 적는
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시민 인권단체인 아메리카 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이 공정하거나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개인 사용자들의 온라인 자기 검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캠페인 때 ‘이민법 강화’를 공약으로 걸며 엄격한 보안 심사를 할 것
이라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