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단속 1년 됐지만… 포틀랜드 거리 노숙인은 오히려 늘었다

포틀랜드시가 공공장소 노숙 캠핑 금지 조례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5년 11월 시행된 이 조례는 쉼터가 마련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 형사 소환장을 발부한다. 쉼터 입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대 7일 구금이나 1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을 지렛대 삼아 노숙인을 쉼터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소환장은 120건 발부됐고 58명이 기소됐다. 다만 유죄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기소된 사람의 약 3분의 2는 국선변호인 부족, 증인 확보 실패, 법원에서의 쉼터 상담 수락 등을 이유로 기소가 기각됐다. 나머지 상당수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최소 7명이 수감됐고, 그중 절반 이상은 석방 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시 당국은 600명 이상이 처벌 대신 쉼터 입소에 동의했다며 성과를 강조한다. 다만 이들이 몇 시간만 머물렀는지, 장기적으로 주거로 이어졌는지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쉼터 입소를 거부한 사람은 약 1000명에 달했다. 반려동물이나 소지품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많았다.

40세 노숙인 르네 크리스프 씨의 사례가 이런 한계를 보여준다. 크리스프 씨는 구금 대신 상담을 택했지만, 안내받은 주간 쉼터에서는 3시간만 머물 수 있었다. 그는 “다시 거리로 돌아왔고 잘 곳도,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변호 법인 멀트노마 디펜더스의 스테이시 레딩 대표는 “기소가 기각돼도 범죄 기록은 남는다”며 “이는 노숙을 범죄화하는 것이고, 기록 때문에 쉼터나 주거 진입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키스 윌슨 시장은 “목표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돌봄과 연민”이라며, 노숙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유권자 비율이 2년 새 50%에서 14%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운티 통계상 거리 노숙인은 오히려 늘어 7820명에 이르며, 쉼터 침상은 2800개에 불과하다. 시가 매달 철거하는 노숙 캠프 수도 시행 이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