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학교 성적표, 이번엔 달라질까…새 성과책임제가 교육개혁 시험대

197개 교육구 출석·초등 읽기·졸업률 관리…개선 없으면 주정부 자금 통제 가능

오레곤주가 오랫동안 부진을 이어 온 공교육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새 성과책임제를 본격 가동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전에도 여러 개혁안이 나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오레곤주의 197개 교육구는 올해부터 학생 출석률, 3학년 읽기 능력, 4년제 고교 졸업률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받는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구에는 단계별 지원과 코칭이 제공된다. 일정 기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해당 교육구 예산의 최대 25%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주정부는 단순히 성적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에 따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티나 코텍 주지사실은 학생 성과, 교육구의 책임, 주정부의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실제 교육 결과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제도만 새로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오레곤은 수학·읽기 성취도와 졸업률에서 오랫동안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습 손실과 결석 문제도 겹쳤지만, 다른 주들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오레곤의 개선 속도는 더딘 편이라는 평가다.

특히 2024~2025학년도에는 오레곤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수업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한 만성 결석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출석이 졸업과 학업 성취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출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읽기·졸업률 목표만 제시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학교가 표준화 시험 결과로 평가받지만 학생이 시험 응시를 거부할 수 있고, 주정부가 교육구에 제공하는 지침과 지원도 충분히 일관되지 않다고 본다. 또 교육구마다 정책과 수업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 주 차원의 목표가 현장에서 균등하게 실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주정부는 과거의 성과책임제가 측정과 보고에 머물렀다면, 이번 제도는 성과가 낮은 교육구에 지원과 개입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학교와 교육구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읽기·출석·졸업률에서 실제 개선이 나타나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