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메디케이드 규정 바뀌자…오레곤 “4년간 13억달러 추가 재원 필요”

오레곤주의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인 ‘오레곤 헬스 플랜(Oregon Health Plan)’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앞으로 4년 동안 약 13억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정부 추산이 나왔다.

오레곤 보건당국은 최근 주 의회에 연방정부의 세법·지출법 변경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재정과 행정 운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오레곤 헬스 플랜은 연방 메디케이드와 주정부 재원을 함께 활용해 저소득층 주민,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아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산은 당장 오레곤 헬스 플랜이 폐지되거나 가입자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연방 지원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메우지 못할 경우, 향후 보장 범위와 의료기관 보상, 가입자 관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활동 요건이다. 연방 지침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일부 성인 가입자는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직업훈련·자원봉사 등에 참여해야 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임신부, 장애인, 의학적으로 취약한 주민 등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가입자가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 허용되지만, 2028년부터는 관련 서류 제출과 확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최소 6개월마다 가입자의 자격을 재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새 전산시스템 구축과 인력·행정비 부담도 늘어난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실제로 일하거나 요건 면제 대상인 주민도 서류 제출을 놓치거나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보험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가정, 불규칙하게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건강 문제로 근무 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행정 절차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