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저소득주택 한 채 54만달러…14억달러 쓰고도 내역은 비공개

최근 5년간 개발비 거의 두 배 상승…29년 전 정보공개 예외조항에 세부 원가 검증 어려워

오레곤주가 최근 5년 동안 저소득층 주택 개발업체에 14억달러를 지원했지만, 사업별 세부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영리 탐사보도기관 프로퍼블리카가 오레곤공영방송(OPB)과 함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레곤주가 보조금을 지급한 저소득층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개발비는 거의 두 배로 올라 현재 약 54만달러에 이른다.

앞으로 주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주택사업들이 요청한 금액도 약 8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주정부가 관리하는 연방 저소득주택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공공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공공자금이 사업별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오레곤주 공공기록법에는 저소득층 주택 개발업체가 정부 지원을 신청하며 제출한 재무자료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축자재비와 시공업체 이익은 물론 개발·설계·법률·중개·대출 관련 수수료 등의 항목별 비용이 가려진다.

주정부는 개발업체가 지원을 신청할 당시 제시한 전체 사업비는 공개하지만 세부 지출 항목은 삭제한다. 오레곤주 주택지역서비스국은 각 사업의 가구당 비용과 면적당 비용, 침실 수에 따른 비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 자료도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어느 사업의 비용이 유난히 많이 들었는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가 된 정보공개 예외조항은 1997년 오레곤주의회에서 제정됐다. 당시 주택 당국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재무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의 인수나 경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당시 오레곤 주택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현재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이후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가 심화하면서 저소득층 주택에 투입되는 공공자금이 크게 늘었지만, 29년 전에 만들어진 비공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레곤주가 앞으로 추가로 지원해야 할 주택사업 요청액만 8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비 공개와 독립적인 비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