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정책, 법정 공방으로…오레곤 논쟁 격화

오레곤의 새로운 재활용 수수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법원이 일부 시행에 제동을 건 가운데, 기업들은 제도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대상은 ‘플라스틱 오염 및 재활용 현대화 법(Plastic Pollution and Recycling Modernization Act)’으로, 연 매출 500만 달러 이상 기업이 오레곤에서 판매하는 포장 제품에 대해 재활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국 도매·유통업 협회는 제도가 불투명하고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며 오레곤 환경품질국(DEQ)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기업에 대한 수수료 집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오레곤은 유사 정책을 도입한 여러 주 가운데 실제 수수료 청구를 시작한 첫 사례다. 수수료는 포장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활용 인프라 확대, 장비 구입, 주민 교육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업계는 수익률이 낮은 구조에서 추가 비용이 사업 부담을 크게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운영을 맡은 민간 비영리 단체의 권한과 수수료 산정 방식의 투명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주 의회에서는 일부 식품 판매업체를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며, 재활용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