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아트 택스’ 논란 확산…수년간 900만 달러 미사용, 제도 개편 요구 커져

포틀랜드에서 예술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도입된 ‘아트 택스(Arts Tax)’가 수년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개편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오레곤 공영방송(OPB) 보도에 따르면, 포틀랜드 예술 접근 기금(Arts Access Fund Tax)에는 약 900만 달러에 달하는 예비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기금은 예비금 보유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트 택스는 2012년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돼 2013년부터 시행됐다. 연간 소득 1000달러 이상 시민에게 개인당 35달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1200만 달러 안팎의 세수를 확보해 공립학교 예술 교육 확대와 예술 비영리 단체 지원에 사용돼 왔다. 초등학생 500명당 예술 교사 1명을 배치하는 급여 지원이 주요 지출 항목이며, 일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 활동 지원금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예술 단체 지원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현장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비영리 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액은 전년 대비 약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틀랜드의 공공 예술 지원 수준도 전국 순위에서 크게 하락했다.

예술계에서는 재정 압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용 자금이 존재한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예술 지원 개혁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을 사실상 ‘비상 상태’로 규정하며 예비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포틀랜드 시의회는 향후 아트 택스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물가 상승률 반영 방식 도입과 지원 배분 구조 개선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2028년 주민투표를 통해 개편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