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가스세 인상, 주민투표 회부 가능성…시행 여부 ‘불투명’

오레곤주 의회가 통과시킨 교통 관련 세금 인상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스세 인상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오레곤주 시민단체 노 택스 오레곤(No Tax Oregon)은 최근 주의회가 통과시킨 교통세 인상안에 반대하는 서명 약 20만 건을 오레곤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했다. 해당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법안은 2026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세금 인상안은 오레곤주 교통국(ODOT)의 도로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주유세 6센트 인상으로, 인상 시 오레곤의 가스세는 갤런당 총 46센트가 된다. 이와 함께 차량 등록·타이틀 갱신 수수료(DMV fees) 인상도 포함돼 있다.

서명 수집을 이끈 워싱턴카운티 공화당 위원장 가브리엘 뷸러는 “운전면허 및 차량 등록 갱신 수수료, 그리고 가스세 인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서명 검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의회가 통과시킨 세금이 발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국무장관실은 제출된 서명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한 뒤, 오류율을 반영해 전체 유효 서명 수를 산정하게 된다. 검증 마감 시한은 2026년 1월 29일이다. 현행 규정상 유효 서명이 약 7만8천 건 이상일 경우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주 국무장관실은 현재 검증 진행 상황에 대한 언론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모든 인상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레곤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전기차 및 연비 40mpg 이상 승용차의 연간 등록비는 30달러(2년 등록 시 60달러) 인상된다. 이 조항은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