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공공서비스 마비 우려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인해 현지시간 10월 1일 0시 1분부터 공식적으로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발생한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필수 공무원을 제외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각종 공공 서비스와 정부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셧다운이 시작되더라도 우편 서비스와 사회보장 연금 지급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그러나 항공, 보건, 국립공원 서비스 등에서는 즉각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9년 셧다운 당시에는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에서 공원 관리 직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인근 호텔과 식당 종사자들까지 일시 해고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항 보안검색요원(TSA)과 항공관제사들은 근무를 이어가야 하지만 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측은 “여행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장기화될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군인들은 정상 근무를 이어가지만, 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민간 직원 수천 명의 근무 여부는 불확실하다. 재향군인회(VA) 병원과 같은 의료 시설은 운영을 유지하지만, 지역 사무소는 문을 닫고 취업 상담 프로그램은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과 복지 예산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극심한 대립에서 비롯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양 당이 각각 발의한 7주, 7~1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필요한 찬성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로 인해 재정 지출이 차단되면서 연방정부의 상당수 기관이 정상 기능을 멈추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 감축 등 강경한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상 2주 이내 마무리되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