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멀트노마 카운티 ‘프리스쿨 포 올’ 지원을 위한 세금 논의 지연
멀트노마 카운티 위원회가 모든 3~4세 아동에게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프리스쿨 포 올(Preschool for All)’ 프로그램의 세금 조정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주 첫 공식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주 투표를 계획했으나 지역 주민과 정책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논의가 길어지는 배경에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세금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부과해 왔지만, 최근 4억8,500만 달러가 사용되지 않고 쌓이면서 세금 부담과 예산 사용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티나 코텍 주지사도 지난 6월 “남는 돈이 너무 많다”며 카운티에 연말까지 프로그램 구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면 재원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 세금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내년 학년도에는 약 3,800명의 아동이 참여할 예정으로, 작년보다 참여 아동 수가 증가한다.
현재 카운티 위원회가 검토한 조정안은 세율(1.5%+1.5%)은 유지하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소득선을 상향해 중간 고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다만 개인 30만7천 달러 이상, 부부 합산 49만1천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멀트노마 카운티의 ‘프리스쿨 포 올’은 2022년에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모든 3~4세 아동에게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소득세는 2023년부터 부과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