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빅 뷰티풀 빌’ 서명, 오레곤, 복지·환경·교육 전방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5일 국내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빅 뷰티플 빌(Big Beautiful Bill)’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오레곤주에도 복지, 기후 대응, 고등교육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됐다. 오레곤주 보건복지 및 교육 당국은 “주민의 삶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긴급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한 자격 요건 강화다. 만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수혜 자격이 유지된다. 일부 장애인과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오레곤 보건 당국은 이로 인해 최대 15만~20만 명이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병원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지방세 상한선이 현행 6%에서 3.5%로 점진적으로 인하되면서, 오레곤주는 향후 10년 동안 약 117억 달러 규모의 연방 및 주 정부 재정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보장 축소와 수혜자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 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푸드스탬프(SNAP) 프로그램 운영 비용도 일부가 주 정부로 전가된다. 오레곤주는 2028년부터 매년 약 4억 2,500만 달러를 자체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푸드스탬프 축소 또는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 예산도 대폭 삭감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지원되던 전기차 보조금,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예산이 중단되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보고 프로그램 예산도 줄어든다. 연방 산림청은 벌목 허용량을 크게 늘릴 계획을 밝혀, 오레곤주의 삼림 보호 및 탄소 흡수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학부생을 위한 펠 그랜트(Pell Grant) 예산이 105억 달러 증액되는 반면, 대학원생 대상 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감면 프로그램도 대폭 축소되면서, 오레곤 내 대학원생들과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레곤주 의회와 각 부처는 이번 법안이 주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며 긴급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국(Human Services Department)의 한 관계자는 “복지 프로그램 상당수가 연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오레곤으로선 대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수혜자 감소와 서비스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