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키커’ 최대 규모 환급…미래 예산 전망은?
2024년, 오레곤주 납세자들은 2023년 세금 신고 시 주 경제학자가 예측한 세수와 실제 세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 환급 제도인 ‘키커(Kicker)’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받았다.
오레곤주 납세자들은 경제학자가 예측한 세수가 실제 세수보다 많을 경우에만 키커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키커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 경제학자가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보수적인 예측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경제학자는 2023-2025년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보다 약 56억 달러 많은 실제 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 초과 세수는 세금을 낸 개인과 기업에 비례하여 환급되었다.
새로운 오레곤주 경제학자인 칼 리카돈나는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가 여전히 약 20%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경기 소프트 랜딩(경기 하강 없이 서서히 안정되는 국면)을 향해 가고 있다”라며, 이전 경제학자의 예측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리카돈나는 “최근 세수 모델의 성과를 살펴보니, 예측 실패가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졌음을 확인했다”며, 이전 예측 모델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2024년, 예측 실패로 인해 역사적인 대규모 키커가 있었지만, 리카돈나의 수정된 예측 모델은 2025-2027년 동안 오레곤주 일반 기금에 들어올 수입을 378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세션보다 약 6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이다.
2026년, 2025년도 키커는 리카돈나의 예측 모델에 따라 18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세수에 따라 여전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카돈나는 “저는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 또는 누가 사용할지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 역할은 가능한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