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118호 법안, 대기업 세금 부과 및 주민 환급 논란

오레곤 유권자들은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118호 법안(Measure 118)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대기업의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환급하게 된다.

118호 법안은 오레곤에서 연 매출 2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총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금은 주 거주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개인당 연간 약 1,600달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권자들이 이 법안을 승인하면 내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에 지급될 예정이다.

오레곤 주민들이 연간 추가로 1,600달러를 받는 것은 큰 혜택이지만, 이를 세액 공제나 수표 형태로 지급하는 제안은 양당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에 집중되며, 주 분석에 따르면 약 1,422개의 C 법인과 791개의 S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주 내 총 120,476개의 법인 중 2,213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118호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주당 및 공화당 소속의 선출직 공무원, 무역 단체, 그리고 지역 상공회의소 등에서 전례 없는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 법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주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코텍 주지사는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함 있는 접근 방식이 주 예산에 큰 구멍을 뚫고 저소득층과 일하는 가족을 위한 필수 서비스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 법안을 발의한 안토니오 기스버트는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저소득층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유권자들은 이 법안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가 주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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